'경찰공무원법8조2항' 태그의 글 목록 :: 풍요로운 신경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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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22 경찰공무원법 8조 2항은 부패한 퇴직 경찰의 재임용을 금지하고 있다. 또한 정당행위라는 것이 형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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